헌데 자료엔 눈에 띠는 글귀가 있다. ‘한미FTA에 대응한 국내 보완대책이 농수산업의 생산액을 증대시켰고, 결국 예상했던 피해규모를 감소시켰다’고 적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 산하기관, 민간연구단체 모두 한미FTA는 막대한 농업분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 주장했고, 발효 5년간의 실적분석에서도 검증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산업부의 요점은 당초 농업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지만,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얘기이다.
자료에는, FTA 발효 전후 대비해보면 5년간 2조3천340억원 상당의 농업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실제 9천753억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게재하고 있다. 당초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국내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0조5천억원을 집행했고, 4조5천억 규모의 계측가능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5조3천억원의 생산액 증가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분석했다. 연간 2천636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근거의 분석자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9만2천호이던 한우사육농가가 2016년 9만호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돼지사육농가는 2011년 6만4천호에서 2016년 4만5천농가로 30%이상 줄었다. 감귤은 2000년 2만7천ha에서 2016년 2만1천ha로, 포도는 2011년 1만7천ha에서 1만5천ha로 줄었다.
산업부 자료엔 이같이 한미FTA로 벌어진 농업·농촌 실태가 없다. 철저히 외면했고 기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적고(지록위마,指鹿爲馬), 분석자료로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정부의 행위는 대표적 적폐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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