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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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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3일 (금) 09:51:40 농업인신문 .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지난 9일 20만명을 넘겼다. 이제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몇 년간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GMO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강력 요청해왔다. 지금의 GMO표시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시제도를 뒤섞어 만든 ‘짝퉁 GMO표시제’로, 식품 내에 GMO가 잔류하는 것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GMO를 거부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주장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몇 차례 개선안을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식품내 잔류하는 GMO성분 함유 기준을 넘어서면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기준자체가 낮아서 대부분의 제품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식품원료(농산물)의 GMO잔류 여부 또는 제한 기준이 모호해서 완전한 ‘NON-GMO’ 표시가 불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식품제품에는 단 한건도 GMO관련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있다.

아이쿱생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GMO식품원료 수입은 228만톤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0kg 이상의 GMO식품원료를 섭취하지만 시중 제품 438개를 조사한 결과 GMO가 표시된 국내제품은 1건도 없었다. 먹긴 먹었는데 아무도 GMO식품을 먹지 않은 꼴이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NON-GMO’ 농산물이 GMO농산물 취급을 받은 셈이 됐고, 더구나 싼 수입원료에 밀려 쓰이지 않거나 제값을 못 받게 돼 농업인이나 소비자나 모두 피해를 본 셈이니 어찌 잘못됐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만 때문에 한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뤄졌고 20만이 넘는 국민이 뜻을 함께 했다. 이제 정부는 수 일 내에 답을 해야 한다. 완전한 GMO표시제가 더 이상 가격인상이니, 먹거리 양극화니, 무역마찰이니 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바란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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