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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논란 해결할 특단대책 절실
‘쌀 목표가격’ 논란 해결할 특단대책 절실
  • 농업인신문
  • 승인 2018.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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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의 핵심은 목표가격 산정방식인데, 법에서 정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농가 소득지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니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물가상승률 반영이 옳다, 생산비도 반영해야 한다 등에 대한 정부부처간 입장차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도 자체를 ‘농업소득 보장제도’로 오해해서 생기는 논란이니 아예 관련제도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쌀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 법을 적용하면 올해 재설정될 목표가격은 0.1% 상승한 18만8,192원 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만원대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쌀가격이 요동치더라도 최종 수취가격이 1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로 대표되는 쌀 재배면적 감소정책 등 생산량 감축 목표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녹록치 않다. 오히려 쌀 재배를 유인할 수 있으니 쌀 목표가격을 현행 수준에서 묶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5년 전 목표가격 재산정할 때 극심한 갈등 끝에 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다음 목표가격 산정 때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조건도 걸었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저것도 걸리는 문제가 많으니 어느 편에 서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고려하면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국내 쌀시장에 맞춰 적정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목표도달을 위한 각종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로 하여금 작목전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예측가능한 시장혼란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정에 농업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나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를 활용해도 좋겠지만 별도의 전담기구나 중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결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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