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면 생산조정제 ‘먹구름’… 비축미 풀면 쌀값 하락
가격 올리면 생산조정제 ‘먹구름’… 비축미 풀면 쌀값 하락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03.0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쌀값 상승 기대로 생산조정제 참여 저조, 수급조절 난관 예상
 쌀 목표가격, 올 양곡정책 ‘뜨거운 감자’



쌀생산조정제 참여율이 계획보다 저조해지면서 정부가 신청기간 연기 등 추가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쌀값의 지속적 상승이 정부의 양곡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향후 5년간 쌀값 기준이 될 목표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려는 당초 계획과 모순되는, 정부로서는 양곡정책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생산조정제(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 사업대상을 당초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추가했다.

또 지난달말 마감하려던 신청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사업 제외품목으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뺐으나, 인삼은 포함시켰다. 사업참여율이 높은 지자체와 농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시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전환으로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콩·조사료 등에 대한 사전 수급안정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참여율 저조의 근본 문제가 산지쌀값이 오르는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7.4% 상승했다. 지난달 21일자 쌀값은 80kg들이 한가마에 16만3천원대를 넘었다. 10일전 가격과 비교해 0.9%, 1천400원 정도 오른 가격이고, 이같은 오름세는 지난해 수확기이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때 올 수확기 쌀값은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 17만5천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농가입장에선 굳이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이유를 못찾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올해 다시 설정하는 쌀 목표가격도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산조정제 매력을 반감시키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벼 이외에 품목을 심어야 하는 품목전환에 대한 불안도 떨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농학계 한 교수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여러 가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녹록치 않다”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따른 생산력 측면에서의 심리적 불안감과 현실적으로 기술·장비 등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쌀생산농가들의 이러한 심리작용은 정부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쌀값 상승에 대해, 선제적 정책 추진과 수매 물량 확대 등의 성과라고 홍보하던 정부 입장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산조정제 등 정부의 쌀값 안정책에, 목표가격 인상 기대치 등으로 앞으로의 양곡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선 재고 벼의 출하를 미루면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RPC 등에선 신곡 매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측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단위농협RPC 한 구매 담당자는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생산조정제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비축미를 방출하자니 회복세에 있는 쌀값이 또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배정금이 WTO 농업보조총액 1조4천900억원을 넘어섰던 지난해를 감안하면,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나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대표전화 : 031-291-0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중진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경기수원-0631호
  • 사업자명 :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 : 135-82-00831
  • 제호 : 농업인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00854
  • 등록일 : 1976-06-11
  • 발행인 : 강중진
  • 편집인 : 강중진
  • 농업인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master@nongup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