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농특위 설치법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소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법안을 심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농특위 설치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농특위 설치는 대통령이 농업농촌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이자 범정부 차원의 공동노력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농정공약이기도 하다. 농특위가 난마처럼 얽힌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농업계는 조속한 공약 실천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오월 출범한 후 해를 넘겨 10개월이 다 됐는데 농특위를 설치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행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위 설치가 대통령의 제1호 농정공약임에도 농식품부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알아서 해주거나 혹은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설치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지, 손대지 않고 코풀려는 심사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농특위가 왜 필요한지, 그 기능과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농업현안 해결에 실효성이 있는지, 특별기구와 행정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지,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농특위를 통해 챙기길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농식품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농특위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추진전략회의 등이 전무했다는 얘기다.

정부 탓도 있으나 농특위 설치가 미뤄지는 직접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정치정세가 어찌 됐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는 농특위가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고, 현 농정체제만으로도 탈 없으니 농특위는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농업농촌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다. 자유무역협정 같은 통상외교정책에서도 농업은 늘 희생양이지 않은가. 그나마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고 범부처 차원으로 노력하겠다는데 이를 마다는가.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립할 수 있으나 적어도 농업농촌문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해 해결해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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