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소면적 작물 생산성 향상·농산물 안전성 확보
PLS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해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 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01작물에 1천 223농약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임에 따라 농진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해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시험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해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해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PLS 시행에 대비해 2017년 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농진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47종)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해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배부할 예정에 있다. 이를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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