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필요”

여야가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다.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의원정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줄이는 안이 들어있다. 이대로 획정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미달 선거구인 청도군과 성주군,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예천군과 울진군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하게 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 줄어 정치권력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지역 대표성이란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의 경우 함평군, 강진군 등 6개군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감소, 총 6명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경상남도 거창군과 고성군 등도 각각 1명씩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