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필요”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의원정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줄이는 안이 들어있다. 이대로 획정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미달 선거구인 청도군과 성주군,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예천군과 울진군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하게 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 줄어 정치권력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지역 대표성이란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의 경우 함평군, 강진군 등 6개군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감소, 총 6명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경상남도 거창군과 고성군 등도 각각 1명씩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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