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 필요
과채산업은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이 줄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의 제3부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쌀 및 식량작물, “생산조정제 목표 달성시 쌀값 상승”
쌀 산업은 생산조정제 목표를 달성할 경우, 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과잉생산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배면적 감소는 쌀값 상승을 불러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농가수취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2018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6.6% 감소한 70만5,000ha 내외로 예상된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2017년에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가 대상. 그러나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가가 전환 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균 지원단가는 340만원/ha 이나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의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차등된다. ha당 조사료는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만원, 두류 280만원 등이다.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양곡연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은 9.8%, 곡물자급률은 3.3%에 불과하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2년간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콩을 비롯한 식량작물 생산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 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과일산업, 기타과일 및 수입과일 소비 증가
과일 재배면적은 2016년 15만7,000ha 이후 연평균 0.4%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인 과일로 인식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의 6대 과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 소득작목 발굴과 소비변화 등에 대응한 매실, 살구, 참다래, 체리, 아로니아, 플럼코트, 무화과, 블루베리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은 66kg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다. 6대 과일 소비량은 2000년 47.7%에서 2016년 41.6kg으로 줄었다. 그러나 수입과일은 같은 기간 동안 ‘6.8kg’ → ‘13.8kg’, 기타과일은 ‘3.9kg’ → ‘10.4kg’으로 증가했다.
사과의 크기별 선호비중과 중량별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가 드러났다. 가정소비용으로 소과를 선호하는 비중이 8%p 증가했다. 반면, 가정소비용으로 대과를 선호하는 비중은 6%p 하락했다. 다만, 제수용일 경우 대과를 선호하는 비중이 5%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용도에 따라 크기별 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가격변화도 눈에 띈다. 2017년 대과 대비 중·소과 가격은 2010년보다 9~22% 상승했다. 반면, 특·대과 가격은 12% 하락했다. 이는 가정용 사과 소비가 늘면서 중·소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과채산업, “적색계 일반토마토, 복수박, 기타수박 등 성장 가능”
2016년 과채류 전체 생산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농업 생산액(47조6,000억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비중은 93%이다. 2016년 기준으로 과채류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딸기 27%, 수박 16%, 토마토 15%, 오이 10%, 호박 8%, 풋고추 8%, 참외 8% 순이다.
7대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5년 56.5kg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소비량은 40.7kg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수박 9.9kg, 토마토 7.1kg, 오이 6.7%, 딸기 4.0kg, 풋고추 3.4kg, 참외 3.1kg 순이다.
21개 주요과채 품목의 가락시장 반입량 및 거래단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적색계 일반토마토, 복수박, 기타수박(망고수박, 애플수박, 흑수박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적색계 일반토마토는 요리 및 가공, 수출에 적합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복수박은 일반수박보다 크기가 작아 중·소과를 선호하는 최신 소비트랜드가 반영된 품목이며, 기타수박은 주로 계약재배 형식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설향 딸기는 반입량 증가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적어 완만한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고, 반입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하락한 원형 방울토마토, 레드펄·아끼히메 딸기, 일반수박은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품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다.
죽향딸기는 특정시기(1월 말~4월)에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급 품종이며,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으로 녹광(풋고추)과 단호박이 꼽혔다.
애호박의 경우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이 상승했다. 애호박은 타 품목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들어 타 작목에서 품목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큐애호박은 포장, 위생, 신선도 측면에서 높은 소비자 만족도로 향후 소비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됐다.
◆ 엽근·양념채소, “자급률 하락… 소득, 2013년 이후 생산비 이하”
전체 엽근채소 생산액은 2000년 1조5,000억원에서 2016년 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3%씩 상승했다. 이는 농업생산액의 5% 수준. 반면 재배면적은 연평균 3%씩 감소하고 있다.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2000년 10만ha에서 2017년 6만ha로, 동기간 생산량은 533만톤에서 402만톤으로 연평균 2%씩 감소했다.
엽근채소 국내 자급률은 순수입량 증가로 2000년 101%에서 2017년 87%로 하락했다. 엽근채소 소득은 공급량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소득은 물량과잉과 생산비 상승에 따라 생산비 이하로 형성됐다. 엽근채소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113kg에서 2017년 91kg으로 감소했다.
무의 경우 2017년부터 가락시장의 하차경매 실시로 출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스포장 및 파렛트 출하가 원활한 출하처의 경락가격이 일부 높아졌지만, 열악한 환경의 출하처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늘어난 출하비용과 경락가격 분석을 통한 하차거래 및 포장출하의 실질적인 편익과 후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016년 기준 양념채소 명목생산액은 농업 생산액의 8%를 점유하고 있다. 품목별 비중은 마늘 38%, 고추 22%, 양파 21%, 파 14% 순이다.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2000년 15만1,000ha에서 2017년 8만5,000ha로 연평균 3% 감소했다. 양념채소 전체 공급량은 2000년 205만톤에서 2017년 225만톤으로 연평균 1% 증가했다. 양념채소 국내 자급률은 2000년 95%에서 2017년 83%로 하락했다.
양념채소 실질소득은 2013년 이후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노동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양념채소 실질생산비는 노동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축산업, 농가 규모화 진전… 소비량 및 수입량 증가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017년 300만 마리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사육 가구수는 2017년 9만9,000가구로 감소했고, 가구당 사육마릿수는 31.1마리로 증가했다. 이는 농가 고령화와 FTA폐업지원 등으로 소규모 농가 감소와 규모화 진전의 영향이다. 2017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82만 마리(한우 74만 마리). 암소 도축은 감소한 반면, 거세우와 육우의 출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쇠고기 수입량은 34만4,000톤. 미국산이 16만8,000톤으로 쇠고기 수입시장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산 15만톤(43.5%), 뉴질랜드산 1만8,000톤(5.1%), 기타 국가산 8,000톤(2.5%)을 형성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23만4,000톤으로 전망됐다. 쇠고기 수입량은 한우 도매가격 상승과 미국, 호주의 생산량·수출량 증가로 수입육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9월 기준 1,079만 마리까지 늘어났다. 양돈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로 1,0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는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육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90만1,000톤.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1,671만 마리였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수입량이 늘었다. 201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31만9,000톤보다 16.0% 증가한 36만9,000톤을 기록했다. 2017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 가능량은 24.5kg으로 전년 24.1kg 보다 1.7% 증가했다.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비중은 미국 36.6%, 독일 21.7%, 스페인 9.5%, 네덜란드 6.1% 순이다.
특히 미국산 냉동 앞다리와 독일산 냉동 삼겹살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가금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6년 11월 HPAI 발생.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파문 등. 이로 인해 동물복지 사육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2018년 신규허가 농가와 2025년까지 기존농가는 가육밀도를 0.075㎡/마리(기존 0.05㎡)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 적법화가 진행된다. 단계별 대상농가는 정해진 시기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닭·오리는 적법화 대상 농가(6만190호) 중 4,563호(7.6%)이다. 유예기간 이후 미 이행 농가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축사 사용중지, 폐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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