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더욱이 공영도매시장 발전에 관심을 가진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설훈, 박완주, 이개호,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이만희, 이완영 △국민의당 황주홍, 정인화, 김종회) 10명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업계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왜, 공영도매시장이 대형상인을 대변하려하나?”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경남대학교 박신욱 교수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경향과 시장도매인에 대해 대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개설자 재량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신욱 교수는 “시장도매인이 상장거래보다 효율적이라면 과연 누가 이익을 얻는지가 의문”이라며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의 판매마진을 모두 독식하는 구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 거래의 피해 당사자였던 합천유통 장문철 대표는 “시장도매인은 ‘선출하 후정산’으로 새벽 거래시 거래내역이 관리공사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문철 대표는 “가락시장의 주인이 개설자인가? 아니면 출하자인가? 가락시장이 서울시민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면서 “가락시장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산지출하조직을 대표한 익산원예협동조합 김봉학 조합장은 “가락시장과 같은 주요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면 거래정보나 거래교섭력에서 열세인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농가의 거래교섭력 하락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학 조합장은 “시장도매인과 경매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는 경매제의 존립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재와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은 생산농가의 상인 종속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설자는 ‘전횡’ 농식품부는 ‘역할부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불법적으로 난폭운전하며 추월하는 차량을 보호하는 행태가 가락시장의 현실”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개설자가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실장은 “합천유통 같은 경우는 산지유통조직 중에서도 상당히 큰 조직임에도 시장도매인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면서 “지금의 도매시장제도가 영원불변은 아니지만, 선무당이 사람잡는, 교각살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시장이 어수선하면 심판이 잘해야 하는데, 심판이 엉뚱한 짓을 하면 심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본의 오타시장은 50명으로 운영되지만, 가락시장은 300명이 소송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구 교수는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조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리조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매시장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속거래, 도매시장 경쟁체제의 산물”
‘공영도매시장 역할과 정산기구 도입’을 발표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전속거래는 도매시장 경쟁체제의 산물”이라며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대금결제방식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산기구 도입 사례도 경쟁촉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정현 실장은 “중도매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자유로운 복수법인 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도매인은 복수법인 거래를 위해 담보를 여러 도매시장법인에 분산시킬 경우 거래실적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태석 박사는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가 정산기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쟁촉진”이라며 “정부는 정산기구 도입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위태석 박사는 “지난해 12월 8일 최종안이 제출된 일본의 도매시장 개혁방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 중도매인은 차액상인으로 긴장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일본의 경우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관점은 없으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담당자의 편협한 현실인식이 아쉬움을 남겼다. 농식품부 김상경 유통정책과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을 되새기고,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와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를 ‘밥그릇 싸움터’로 치부하며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공공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당연히 공공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움직여서 좀 더 싸게 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생각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심판이 선수가 되려한다”, “아마도 공영도매시장 발전은 ‘관치유통’의 망령부터 벗어야 될 듯”, “중도매인은 자유거래, 도매법인은 공영화?”, “촛불정부에서 70년대식 관치로 겁박하는 발언” 등의 반응을 내놨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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