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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떳떳한 자세 바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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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2일 (금) 09:25:08 농업인신문 .
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정부는 어느때보다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빗댄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말을 인용, “나쁜 협상 결과보다 결렬이 낫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농민이나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8월 한미FTA 공동위원회  제1차 특별회기를 끝마치고 복도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달뒤 제2차 특별회기 결과는, 개정협상키로 돌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폐기’ 충격요법에 넘어간 것이다. 그때와 비슷하게 ‘끌려가는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민들의 우려인 것이다. 불투명하게 쇠고기개방과 연계된 ‘이면합의’ 소문까지 나돌던 한미FTA 협상 당시와도 흡사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우려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철강이나 자동차를 빌미로 농축산물 개방을 종용할 수 있는데다, 안보상황을 지렛대로 우리측 협상단의 의지를 아예 무력화시킬 비장의 카드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FTA 폐기만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란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는 FTA를 유지하겠다는데 목적을 삼았다. 일단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는 국회와 국민앞에 분명히 약속했다.

농산물은 1차적으로 참여정부 때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 개방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농산물을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이 민감해 하는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정부분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더 이상 한미FTA 양보할 부분은 없다”고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국민들은 입장변화가 없기를 바란다. 오히려 불균형으로 피해가 컸던 농업분야의 협정내용을 개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효과를 전혀 낼 수 없는 한우와 낙농분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과 TRQ(저율할당관세)물량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 공세를 해야 하고, 무리한 요구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주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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