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변동직불금 5천50억원 불용처리 유력


수확기 쌀값 15만4천원선 예측 못해 국회 심의서 오차 발생
농식품부, 불용액 농업투자 ‘총력전’…기재부 결정에 달려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10~1월)이 서서히 윤곽이 잡히고, 이에 따른 쌀변동직불금 예산중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이 5천50억원 정도 예측 가능해지면서 농업계가 초미의 관심이다.
농업분야에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농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농업 예산으로 묶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벼수확기(10~12월) 평균 쌀값은 80kg들이 가마당 15만3천213원으로 분석됐다. 구랍 25일 기준 가격은 15만6천124원으로, 열흘전보다 1천원 가량 뛰었다. 지속적인 강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통계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가격 추세대로 이달말까지 평균을 산출할 경우 약 15만4천원선까지 수확기 평균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확기 기준 가격을 15만4천원으로 셈할 경우 쌀목표가격 18만8천원의 직불금 목표 85%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2만8천900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고정직불금 단가 1만5천873원(80kg)을 빼면 나머지인 변동직불금 1만3천27원이 산출된다. 이를 다시 ha당 생산단수(약 63가마)를 곱하면 1ha당 변동직불금은 82만701원 규모로 나온다.

2017년도 변동직불금 대상면적을 70만ha정도로 잠정할 경우 총 지급 가능 금액은 5천745억원 예상된다. 올해 농업예산중 변동직불금예산 1조800억원에서 이를 제하면 5천50억원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결론인 것이다.

일단 농식품부는 비상이 걸렸다. 의원시절부터 ‘농업통’으로 불리던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등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이끄는 인사들이 변동직불금 불용액에 대한 농업투자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행정당국을 비롯한 농업계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동직불금이 절감되면 그 예산을 공익형 직불제와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과수·채소 가격안정제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여부를 가누는 시금석으로 판단한다는게 농민단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변동직불금 불용액에 해당하는 차액만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쌀보전기금으로 전출금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농특회계에서 쌀보전기금으로의 전출’을 줄일 경우 재원이 부족한 농특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확기 가격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곧 기재부와 논의를 통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대처는 기재부의 결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오히려 지난해 농업예산 국회 통과에 앞서 변동직불금 4천100억원 감액됐을 당시, 시장 쌀값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 농업재투자 규모를 더욱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불용처리 차액규모가 5천50억에 달하는 것 자체가 예측 불발로 인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때, 변동직불예산을 4천100억 깎으면서 재난·재해 대비 관련 예산이 1천1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0억원, 농촌용수 개발 143억원, 배수개선 13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120억원 등을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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