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탈피하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해였다고 자평했다. 때문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한다고 기본설정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여건을 바꾸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해서도 재정투자를 먼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한 내년, 농업의 주소는 어디쯤 머물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스마트팜으로 함축되는 미래농업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5년간 4개소 만든다고 했다. 그간 이차원적인 담보조건을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체계를 전면 적용할 뜻도 밝혔다.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생육과 출하단계에 머물던 생산 전단계를 파종과 정식까지 아우르는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확대해 생산자가 직접 수급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안도 내놨다.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은 올해 18개 시군 9억원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160개 시군, 8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0원 택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쯤이 내년도 농업관련 경제정책 방향이다. 농업·농촌·농민도 사람중심 경제의 한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농업분야도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에서 탈피하는 주된 대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팜기술에 함몰된 경제정책만이 농업을 지탱하고 지속시키는 정책을 대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농업관련 정책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천년농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날이 생산비에 못미치는 농산물가격을 지원하는 대책이 없다. 오히려 내년도 농산물가격 폭등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유있는 전망을 정책자료에 얹어놓고 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품목별 농산물 수급조절이 관측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게 될지, 번식기반 좌초위기인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등 뚜렷하게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 내놔야 할 정책이 산적한데, 수박 겉만 핥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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