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으로 공동이익 도모해야
우리나라 구조와는 맞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조금 사업의 기능이 재조명되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자조금은 시대적 정책 기조입니다. 즉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육성을 기반으로 하여 품목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추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자조금 정책의 기능을 회복시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품목 단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등 본연의 자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품목산업 정책에 의무자조금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단체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과자조금은 2017년 7월21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사과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존 임의자조금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의자조금은 농협에서의 대납과 연차별 거출률 하락에 따른 조성 규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농가들의 직접적인 참여 부족으로 품목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량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회는 농가가 바로 주인인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환된 의무자조금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의무자조금 거출에는 상당한 고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자조금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재배면적당 산출된 사과자조금 고지서를 농가들에게 발부할 경우 이는 바로 민원으로 제기되어 혼란이 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자조금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개별적인 농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 영농교육 등 농업인 대상 교육에 의무자조금 항목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의무자조금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부분은 바로 조직체계입니다. 의무자조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 읍면동까지 퍼져 있는 하부조직을 견고하게 구성하여 정부 또는 중앙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각 지역에 농가들에게 전파되고, 반대로 각 농가들의 요구사항들이 조직을 통해 중앙으로 또는 정부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하려면 소통을 통해서 업무가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 육성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조금 사업은 모두가 참여하여야만 그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하기엔 벅차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자조금제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결국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미래를 바꾸어 더 튼튼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자조금단체에 많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사과연합회는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전국 단위로 모아 재배기술과 품질 향상, 다양한 연구사업, 생산과잉 시 수급조절, 소비촉진 마케팅, 홍보, 해외수출 등을 통해 사과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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