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지난정부와 달리 앞으로 쌀수입을 지양할 것이고 특히 이번의 경우 밥쌀용쌀 수입량을 크게 줄였다는 자화자찬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계 생각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수입 중단을 농정공약 1순위로 정한 바 있고, 새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인 김영록 장관도 청문회 과정과 취임일성에서 여기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강력 피력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공약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쌀값을 보면 수입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공약대로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새정부는 현재 쌀 수급문제를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소진, 그리고 해외원조로 풀어낼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고 생산량도 다소 줄었지만 현실은 20년전 쌀값으로 떨어졌다. 쌀감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소비가 되질 않은 탓이다. 당연히 재고량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쌀을 수입한다? 이런 정책은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어서 사실상 쌀 수급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TRQ 물량을 해결해야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관세화 유예로 생긴 매년 40만9천톤의 의무수입물량은 해외원조나 쌀 생산조정제로 기대되는 감축물량보다도 많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입중단이 답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쌀 관세율 513%,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하는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쌀값과 농가 살림살이는 하루가 급하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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