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회의석상 마다 강조와 약속을 거듭했다.
헌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아직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한미FTA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전면개정일 경우에 한해 의회 승인받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여러 협박과 안보위협, 폐기까지 동원했던 미국은 조용하다. 우리 정부만 한미FTA 개정 요구에 꼼짝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됐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정부는 ‘상호 호혜적 협상’에다가 거시적 경제 측면 등 복합적으로 볼 때, 한미FTA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의 행간엔, 미측이 경제이외에 다른 이유를 지렛대 삼아 협박해 올 경우, 상식적 요구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농업분야 또한 충분히 ‘희생양’으로 또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전문가들은 10여년전 한미FTA 협상을 진행했을 때 불투명한 밀실협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지적하고 있다.
FTA는 쇠고기협상과 연관된 협상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것, 협상 결과 농업분야는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 모두에 한해 양허제외했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정부가 주장했었다.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농업계는 불투명한 협상 테이블에 대한 트라우마를 앓아 왔던게 사실이다.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한미FTA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농업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추가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해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와 동선은 한미FTA의 ‘복사판’이라는 얘기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이 농업분야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조건 서두르고 있다. 불안한 이유다.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