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상품성 훼손 등… 출하자 손실”

“언론보도 이후 ‘속 시원하다. 응원한다’는 반응과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뭐하러 까발렸냐’는 질책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전대는 중도매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전대의 고질적이 병폐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공익제보자 중도매인 A씨.

최근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의 불법전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암암리에 회자되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개됐다. 불법전대의 폐해를 누구 보다 명확하게 체험했던 중도매인 A씨. 용기있는 공익제보가 불법전대의 폐해를 드러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중도매인 A씨에 따르면 불법전대는 영업권을 미끼로 빨대를 꼽는 구조이다. 법인 형태의 중도매인 ①번이 ①-1. ①-2. ①-3 등 중도매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각각 1억원 정도. 권리금을 받는다. 권리금을 지불한 불법전대 세입자 ①-1. ①-2. ①-3 등은 표면적으로 해당 중도매인 점포의 직원으로 채용된다.

중도매인 A씨는 “불법전대의 경우 실제 지분을 넘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100%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도매업 변경 허가를 승인하는 3개월간은 대표자를 바꿀 수 없고, 대표자 변경 없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법전대 세입자는 개별 응찰기로 경매에 참여. 개인 사업을 하게 된다. 불법전대 세입자①-1. ①-2. ①-3의 거래실적은 중도매인 ①번의 대표통장으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된다.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①번의 대표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책정. 중도매인 ①번이 모든 판매장려금까지 독식한다.

중도매인 A씨가 밝힌 불법전대 음성소득은. 중도매인 ①번이 ①-1. ①-2. ①-3에게 불법전대를 할 경우. 매월 ①-1. ①-2. ①-3에게 각각 150만원의 월세. 중도매인 점포별 월평균 거래금액 10억원의 판매장려금 600만원. 여기에 부정기적으로 뜯어가는 200~300만원의 접대비용 등. 중도매인 ①번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불법전대 만으로 한 달 최소 1050만원+@의 불로소득을 착복한다.

중도매인 ①번의 불로소득은 음성소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허가받은 중도매인에 비해 최소 350만원의 순수익 마이너스 상태에서 영업하는 ①-1. ①-2. ①-3.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장난(?)을 칠 수밖에 없다.

중도매인 A씨는 “상품 감정과정에서 과일을 몇 번 주물렀다 놓으면 상품성은 금방 훼손된다”면서 “이런 장난질로 경락가를 떨어뜨린 후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손실을 매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도매인 A씨는 “중앙청과의 경우 4번 골목에만 12명. 3번 골목에 4명의 불법전대 세입자가 있다”면서 “많은 골목에는 15명의 불법전대 세입자가 있으며. 중앙청과에만 42명의 불법전대 세입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전대 중도매인의 경우 조합과의 유대관계와 오랫동안 가락시장에서 입지를 갖춘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농산물 유통에 뜻을 두고 뛰어드는 젊은 세입자를 상대로 빨대를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A씨는 “경매 현장에서는 보조참가경매증(종업원이 경매에 참여할 경우 필수) 조차 없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종업원이 여러 중도매인 점포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도매인 A씨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등. 전혀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담당자는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A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젊은 중도매인 끼리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 응원해 주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 숨겨왔다. 이번 기회에 불법전대가 바로 잡혀 제대로 된 가락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 도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불법전대 특별조사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담당자 2명이 중앙청과 중도매인 점포를 돌며 “불법전대 있어요?” 그리고 지나쳤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전대 특별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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