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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국감 ‘빈수레만 요란’
농해수위 ‘청탁금지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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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2일 (목) 21:23:35 위계욱 기자 wlove6008@naver.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국“쌀에 대해서는 한·미 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농수축산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우 농가와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영향(피해) 업종에 손해가 났으면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상승을 두고 한층 고무된 농식품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의원들은 고작 20년전 쌀값으로 회복된 것을 두고 마치 큰 폭으로 인상한 것 마냥 주장하는 것은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최소 쌀값이 20만원까지 상승해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또 일시적인 쌀값 상승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타작목 전환보다 쌀 농사를 고수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전세계에서 청년농업인이 가장 부족한 현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인 중 40대 미만 청년농업인이 고작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조차 전담 부서가 없는데다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창궐이 만연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지원자가 태부족인 상황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의직 공무원 350명을 증원할 것을 통보했지만 9월말 기준 10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54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33개 시·군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수의직을 아예 뽑지 못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 수는 총 660명으로 적정 인원인 1천28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들은 즉각 가축방역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꼬집었다.

당초 종합국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고작 20년전 쌀값’, ‘쥐꼬리만한 농업예산’, ‘청탁금지법 개정’, ‘부도덕한 농협’ 등 굴직한 현안들이 많아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안에 대한 핵심 진단이 빠졌고 현안과는 관련이 없는 여당과 야당의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으로 국감을 파행을 몰고 가다 오전에서야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알맹이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우스게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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