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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년전 쌀값 만족해서야… 최소 20만원대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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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2일 (목) 21:12:24 위계욱 기자 wlove6008@naver.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역시 쌀값이 최대 이슈였다. 최근 15만원대로 회복된 쌀값을 두고 여야의원들은 고작 20년 쌀값을 두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또 FTA 재협상, 청탁금지법 개정, 청년농업인지원대책 등도 주요화두로 떠올랐다.


한미FTA 재협상 농업 피해대책 마련돼야

종합국감에서도 여지없이 FTA 체결과 재협상 등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한·미 FTA 체결전인 2011년, 발효 직후인 2012년과 2015~2016년 농식품의 한·미 수출입에 있어 FTA의 체결로 미국이 특별히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수치적 근거가 없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질게 뻔하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재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절대 양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4년 쌀은 한미FTA 양허 제외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쌀에 대해서는 한미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쌀값 상승, 상승이 아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현재 쌀값이 15만원대를 회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고작 20년전 쌀값에 그친 것을 마치 큰 폭으로 인상한 것 마냥 호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쌀값이 15만원대로 회복됐다고 자찬할 것이 아니라 최소 20만원까지 상승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이 축소되면, 그 감소분을 농업의 다른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또 쌀값 상승으로 인해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값 상승으로 인해 농가들이 쌀 생산조정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쌀농사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서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김현권 의원도 “시장격리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단기·한시적 정책인 반면 쌀생산조정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관리하는 제도”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생산조정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즉각 개정하라

농수축산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우 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정부에 불만이 많다”면서 “농업인의 응어리 맺힌 하소연을 들었다면 정부는 시행령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화훼농가 피해도 크다. 올해 1〜5월까지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가 감소했고 꽃다발·꽃바구니는 20% 감소했다”면서 “법 개정 전에 시행령 개정에 장관이 앞장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황 의원은 “‘3·5·10’ 규정에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총리도 개정을 천명했다”며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농업소득은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해줘야 한다. 한우의 경우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올려도 보기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업·농촌·농민 보호하는 조항 헌법에 명시해야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중요성과 문재인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농업예산이 축소됐다”면서 농업인 홀대현상이 빚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과 FTA 상생발전기금 등을 볼 때도 정부가 너무 무성의하다”면서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농업보호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수대학생 현장실습 인권유린 대책 마련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들이 장기 현장실습(10개월~12개월) 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인 인권유린 및 장시간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대학 2학년 재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개월~12개월 동안 전국 203개 지정농장에 파견돼 장기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는데 국가예산 33억9천800만원이 투입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들이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 장관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지킴이에 앞장서야할 학교당국이 농장주의 편을 드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24건의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 사례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제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줄줄 새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매년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관리소홀로 인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림부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투입된 전체 2,16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점검 필요성이 있는 곳이 1,167개소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이들 중 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702개소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진지구가 절반에 달하는 3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 몰라라하고, 농림부는 사업비만 집행하고는 사실상 방치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13조라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됐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 혈세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책 실효성 있나

40세 미만 농업인들이 불과 1.3%에 불과한 청년농업인지원 대책에 질타가 쏟아졌다. 청년농업인직불제는 농식품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계중이다. 현재 수립된 정책에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농지, 자금, 관련 기술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2억원에 이르는 농협대출로 농지구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견습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기간에는 청년농업인직불금을 통해 소득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가 해마다 담당자가 3~4번 바뀌는 일도 많은데 전담조직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조차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청년농업인 사업 담당 부서가 여기저기 분산돼 공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꿈을 품고 농업인이 되기로 한 이들에게 지원명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정직불금 질타…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소수의 일정 규모 이상 농가가 직불금을 독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고정직불금 제도는 영세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축방역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의 태부족은 가축방역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구제역과 AI 등 매년 빈발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가축방역관”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승진, 업무환경 등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한 수의직 공무원 미달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GM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용산 화상경마장 등 각 지역의 뜨거운 현안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단 한번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들은 게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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