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포럼, 동물복지 농장 확대 방안 모색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해선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시 돼야하며, 특히 산업적인 관점보단 공공재로 보고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동물분야 동물복지 농장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수의과 천명선 교수는 “현재까지의 동물복지 정책은 동물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접근해왔다. 즉, 동물복지로 인해 사람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수준”이었다며 “이젠 동물중심으로 동물복지가 연구돼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그러나 “국내 수의과대학에 동물복지 전문 교수가 전혀 없을뿐더러 전문가를 육성하지도 않아 연구할 인력이 전무하다”면서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산업적인 관점보다는 공공재로 접근해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주)건지 곽춘욱 대표이사도 “현재 동물복지가 유행처럼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서둘거나 편향하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그 못지않은 모순을 동반하기에 세심한 자세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곽 대표이사는 “동물복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답이 아닌 선택이 돼야한다”며 “무조건 동물복지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포천지부장은 “유럽은 대부분 돼지고기 자급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이에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으며, 사육두수를 줄이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자급률이 75%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동물복지를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한다면 무리가 있다. 모든 축산업을 동물복지로 가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복지 농장 확대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정부가 구제역 등 동물 관련 질병 등에 의해 축산업계 피해액을 수천억씩 퍼붓고 있는데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할 바에는 동물복지 농장을 구성하는데 돈을 쓰는 게 낫다”면서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가 많지 않다며, 이를 두고 ‘소비자가 변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생산자 등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동물복지팀장은 “산란계는 내년부터 유럽연합 수준의 사육 밀도를 준수하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산란계 1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로 약 50% 늘어나게 된다”면서 “기존 농가에는 8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시설 변경을 위한 시설자금이나 컨설팅 등 여러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산란계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든지 지원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또 “축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선 계란에 대한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동물복지직불제를 도입해서 동물복지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직불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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