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통해 2014〜2016년 총 2,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 296억원이었다.
다음은 명태류 190억원, 고추류 147억원, 마늘류 145억원 순이었다.
특히 건조 고추·후추류 밀수 적발 금액이 큰 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체결 후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 고추·후추류도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박맹우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서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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