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10년째 제자리 걸음…임업·임업인 위기 초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예년 보다 많이 발생했던 산림청 헬기사고 방지대책과 산불 진화 대책방안, 임업인 소득 감소 대책마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예산 늘지만 소득증가는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당초 올해 산림청 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 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지만 임가의 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 2,784만원에 비해 21%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임가소득 증가율은 절반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대 이후 산림녹화사업은 중장기적 사업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농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말로 그치고 있고, 산림청 예산도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숲가꾸기 예산과 임도시설 확대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산림정책이야말로 현 정부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64%인 산림을 자원으로 바뀔 수 있는만큼 기후에 맞는 수종을 적지에 심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산림은 가뭄방지, 홍수방지, 산소발생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함에도 예산이 3조가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은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산림녹화를 시작한지 40년이 지났고, 최근에서야 자원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가·임업소득 매년 줄어들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업소득이 왜 농·어가보다 낮은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산목재의 사용량은 16%에 불과하고, 임산물 수출도 미비하다” 면서 “임가소득도 농어가의 90%수준인 만큼 정부가 예산 등의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임가소득이 낮은 이유로 국산목재 자급률 정체와 원산지 표시를 꼽았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산재 사용은 1만2,438㎥ 5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국산 목재 사용률은 34%에 그쳤다.
위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수입 대체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국내산 목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수입된 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표기하면서 임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매년 임가소득과 임업인이 줄어드는 것은 씁쓸하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 44개와 15개인 것에 비하면 임업은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산물의 재해보험 혜택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등 6개에 불과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 가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적용을 받고 있다.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추가 필요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산불은 588건 발생해 지난해 대비 60%가 증가했다. 그리고 진화과정에 투입되는 헬기가 상반기에만 7회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전체 고장 횟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 소유의 헬기 전체 45대 중 미국산 8대, 프랑스산 2대, 러시아산 10대 등 20대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헬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산림청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 1명이 사망했다”면서 “산불진화용 헬기는 급하게 출동해야 하고, 산불진화와 물수송에 쓰이는 만큼 안전에 더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에는 최대 풍속 10m 이상의 강풍에 견딜 수 있는 헬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산림청의 산불진화용 헬기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종자체가 소형이다보니 바람을 못 견딘다”면서 “최대 풍속 10m가 넘으면 헬기가 뜨지를 못하고, 12대는 8m만 넘어도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 “재정당국을 통해 대형헬기 도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도 “현재는 산림청에 5,000ℓ, 8,000ℓ의 물을 뿌릴 수 있는 헬기가 없는 만큼 대형헬기 투입에 예산편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예산당국을 설득해 대형헬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부실한 대책이 소나무재선충병 키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부실한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전인 330억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본수는 114만7,000본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금의 소나무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방제비로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반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민북지역 인접지역 소나무재선충 발생 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나무재선충이 경기 북부지역인 파주, 연천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민북지역’은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경기도 파주, 연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이다.
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민북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 해당하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에도 서식한다”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민북지역으로 들어가면 군부대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북지역으로의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재선충감염 선단이 북상하지 않도록 방제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군부대와 협약을 맺고 민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개정, 해외정원 사업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해 김영란법 시행이후 버섯과 산채, 약용, 밤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만에 임산물 판매가 3분의1로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고가의 송이나 산양산삼은 절반이하로 떨어져 (산림청의)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산림조합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000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에는 1억7,964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663만원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농가의 피해가 컸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청이 외국에 한국정원 40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조성한 공원의 경우 2년전에 화재를 입었지만 아직도 복구를 하지않고 있어 자세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심의를 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산림청에 있다”면서 “지난 5년간 회의를 100여차례 했지만 정부의 당연직 의원들의 출석률이 1%에 그치고 있어 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표고버섯 대표품종은 산조 702와 참아람 정도가 있다”면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5,000농가가 있지만 품종이 두 개인 것이 안타깝고, 품종개발에 매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버섯종균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생산농가 대표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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