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 적발실적이 총 6천721건, 1천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 수탁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례가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정책자금 부당지원 사례가 대출취급기관 규정 위반과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인데,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정이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등 유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실적확인을 확인하고 부당대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1,825곳에 달하는 검사대상 기관의 대출금 20조원에 대한 부실한 검사, 즉 수 백억원의 부당대출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볼 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당대출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 검사역량 제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모태펀드’, 농기자재, 비료, 사료 등 사업 전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업인·농어업법인·식품사업자·관련사업자 등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만든 농림수산식품투자 모태펀드가 정작 농기계·자재·비료·사료 사업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농업과 관련된 74건 중 농기계, 농자재, 비료, 사료 등과 연관된 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2016년 기준 농림수산식품투자 모태펀드의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 계정 전체 투자액 3,860억 원 중 비농업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585억 4,000만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 계정도 전체 투자 금액 642억 원 중 7%인 47억 9,800만 원이 비수산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 모태펀드가 설립된 지 벌써 8년째인데도 아직까지 농기계, 농자재, 비료, 사료 등과 연관된 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비농업 분야와 비수산 분야에 633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아도 그대로 묵인해 준 정부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투자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모태펀드가 비농업 산업분야인 전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다양하게 투자되고 있고, 심지어 연예 매니지먼트 업체까지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업체 선정과 심사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재배, 육묘, 종자 등 모두 24건 273억원(5.3%)이 투자됐고, 수산업인은 양식, 선망어업 등 8건 155억원(3%)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투자는 전체 32건 428억원(8.3%)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직기강 해이·직무태만 심각…본연 업무도 엉망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직기강 복무감사를 통해 실장(3급) 직원이 하급자인 주임과 인턴 2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려면 맞고 가라’며 하급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고, 각종 직무태만 사례가 드러났다.
또 올 2월에 있었던 감사에서 ▲용역사업 계약후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국외출장 후 기술정보활동비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위반 ▲국내외 여비규정 위반 ▲국내 출장경비 보고 및 여비 집행 기한 미준수 등 직무태만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산하 조직인 ‘귀농귀촌종합센터’도 감사를 통해 ▲유관기관 파견인력 관리 부적정 ▲귀농귀촌 종합상담 관리부적정 ▲국고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귀농닥터 운영사업 관리 부적정 ▲청년 귀농지원 사업 재검토 ▲용역계약 사업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들이 적발됐다.
김철민 의원은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 가치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엉터리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공직기강 확립, 각종 규정위반 근절, 본연의 사업에 성과가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