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한미FTA 재협상 비판
포문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열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10월 4일 한미간 FTA 재협상이 결정되기까지의 45일간 정부 입장 변화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미 노출된 많은 증거에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 외교부 장관 등 정부관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은폐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한국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굴욕외교를 시인하고, 국익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등 솔직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던 분인데, 내년 농업예산안에서 불과 0.03% 정도만 증액했다”며 충분하지 않은 농업예산 증액문제도 지적, “최소한 5.5%는 증액해야 쌀 문제 등 농업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한미FTA 재협상 결정과정에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내년 농업예산을 0.03% 증액한 것은 매년 1.3%가량 증액해온 박근혜 정부에도 없었던 ‘미증유의 일’로, 한국농업에 일대 암흑기가 왔다고 본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현재 예산에서 연평균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이나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강조했던 대폭적인 예산 인상과도 대단히 상반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농식품부에 ‘적폐청산TF팀’을 두고 과거정부에서 한 정책 중 적폐를 찾아내고 있다던데 이것은 정권에 따라 행정이 바뀌는, 즉 행정이 정치에 예속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적폐 청산의 방향성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과거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상기시키면서 “DJ정부, 참여정부 때 지원한 쌀이 군수용으로 이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새정부가 대북 의료구호품을 지원하는 것도 군수용으로 이용될까 걱정스럽다”며 “과거 정부의 대북지원이 최근의 북핵문제로 이어진 근원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 결정 과정은 원론적으로 정부 발표를 신뢰해도 된다고 본다”며 정부의 외교상 결정임을 강조하고 “농업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안타깝지만 내용면에서 농업인을 대변하고 FTA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우리 농업에 추가적 피해를 우려하는데 대해 “아직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지 않았지만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고 “과거 대북 쌀지원이나 새정부의 의료구호품 지원이 북핵문제의 단초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부나 대통령 말보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은 국익을 상당히 해치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야가 단결해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과 미미한 농업예산 증액 문제와 함께 쌀 수급안정대책, 낮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문제, 붉은 불개미 방역 문제, 정부보조금 부정수령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정부의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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