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소 김이 빠진 듯하다. 예상대로다. 문재인 정부 첫 농정수장이 된 김영록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해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농해위의 몇몇 의원들은 얼마 전까지 ‘동료’였으니 통상적으로 장관을 ‘세게’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는다. 그 어려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오지 않았는가. 일종의 전관예우처럼 작용하기 십상이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집어지면서 겨냥점이 흔들리는 점도 국감의 맥을 풀리게 한다. 올해 예산과 사업은 지난 정부의 책임인 반면 대선이후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여야가 서로 탓을 할 수밖에 없다. 살충제 달걀 파동도 그렇고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두고도 창과 방패가 뒤섞이는 형국이다. 행정부 고위관료도 정권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국정감사 주체인 국회에서 회기년도 도중에 여야가 뒤바뀌었으니 멋쩍을 만하다.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행정부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따져보는 일이다. 장관 혹은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거나, 여당이니 행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이니 막무가내로 공격한다는 후진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하다. 당리당략만 있는 국감은 쓸데없는 짓이다. 지난해 국정농단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결국에는 국회가 해낸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반쪽 국감’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감 쟁점은 있다.
가축질병과 방역, 먹을거리 안전성, 쌀과 농산물 수급,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농업에 큰 파급을 일으킬 의제들이 즐비하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 실무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올바른 농정을 세우는 과정에 국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몇몇 현안과 쟁점만 다뤄서도 안 된다. 그 근원에 있는 농가소득 늘리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목표와 정부 존재이유를 따져볼 일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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