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AFTERR) 35만톤과 이외의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다뤄진 쌀 수급대책에 따르면 정부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3만톤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격리곡 37만톤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민간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총 3조3천억원(정부 1조4천억, 농협 1조9천억)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농협의 경우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 5천억원에 대해 정산시기를 두달 앞당겨 10월부터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8월말 기준 206만톤의 정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료용의 경우 올해 48만톤,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공급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질없는 대책 추진과 더불어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2019년까지 벼 재배 면적을 10만ha(약 50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은 당초 요구조건에 부족한 대책이라며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더욱이 최근 일부 지역농협에서 우선지급금 형태의 선금을 지난해 평균 3만7천600원선보다 낮은 3만2천원~3만4천원선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의 대책이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농은 대책발표가 있던날 성명을 통해 “대책은 30년전 쌀값을 20년전 쌀값으로 회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겨우 생산량의 18% 정도의 매입량으로는 폭락한 쌀값을 끌어 올리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추가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번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내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농업인들이 주장했던 100만톤 수매에 크게 부족한 수매물량에 아쉽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책발표 후 시장동향을 관망한 후 효과가 미미할 경우 협의로써 추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야당들도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종희 당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α’의 수량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고, 격리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수확시기에 바로 격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쌀 수입정책과 재고미 시중유통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생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쌀값 안정화 정책의 첫 번째는 쌀 수입 정책을 폐기하고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길”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