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 전체 농가의 85% 가 현재 영세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 소득 또한 상위 10% 이하 대부분의 농가는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농 비율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규모화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국내 농업의 곡물자급률은 22% 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에 있다.
특히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자급률은 10% 이하에 머물려 있다. 또한 쌀 이외의 규모화 영농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고, 대부분의 다른 곡물들은 영세 소농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농업은 쌀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우리의 식탁은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 농산물로 우리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농가에 대해서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유도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농가인구의 60%이상이 60세 이상의 영세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의 안정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60% 넘는 고령농가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하거나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농촌은 지금 영세 고령농가와 중·소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촌사회는 유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농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 고령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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