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13:49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중·소농 보호를 통해 농업체질 강화해야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2017년 09월 29일 (금) 09:21:15 농업인신문 .
국내농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고령농가에 대한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 방향을 보면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아래  규모화 중심의 기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영세농가나 고령농가들은 농업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중·소 농가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왔다. 물론, 국내 농업은 장기적으로는 규모 화된 기업농 중심으로 농정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 전체 농가의 85% 가 현재 영세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 소득 또한 상위 10% 이하 대부분의 농가는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농 비율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규모화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국내 농업의 곡물자급률은 22% 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에 있다.

특히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자급률은 10% 이하에 머물려 있다. 또한 쌀 이외의 규모화 영농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고, 대부분의 다른 곡물들은 영세 소농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농업은 쌀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우리의 식탁은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 농산물로 우리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농가에 대해서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유도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농가인구의 60%이상이 60세 이상의 영세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의 안정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60% 넘는 고령농가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하거나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농촌은 지금 영세 고령농가와 중·소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촌사회는 유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농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 고령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충북 영동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일
무안군연합회, 새품목 양성 현장교육
“세계로 뻗어가는 충북농업 농촌지도자
제19대 한돈협회장 선거 막 올랐다
수입과일 급증… 10년간 2배 증가
국감현장-농림축산식품부
화제의 기업 - (주)한성티앤아이 ‘
‘산란일자 표시’ 농가반발 확산
“사회적 농업, 법제 도입·정비 필요
에코바이오, 연작장애 ‘마이엔자’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대표번호 :031-291-0388 | E-mail : fmaster@nongupin.co.kr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대표자:김성응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성응
Copyright 2007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농업인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