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 보호를 통해 농업체질 강화해야
중·소농 보호를 통해 농업체질 강화해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17.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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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농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고령농가에 대한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 방향을 보면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아래  규모화 중심의 기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영세농가나 고령농가들은 농업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중·소 농가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왔다. 물론, 국내 농업은 장기적으로는 규모 화된 기업농 중심으로 농정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 전체 농가의 85% 가 현재 영세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 소득 또한 상위 10% 이하 대부분의 농가는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농 비율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규모화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국내 농업의 곡물자급률은 22% 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에 있다.

특히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자급률은 10% 이하에 머물려 있다. 또한 쌀 이외의 규모화 영농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고, 대부분의 다른 곡물들은 영세 소농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농업은 쌀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우리의 식탁은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 농산물로 우리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농가에 대해서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유도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농가인구의 60%이상이 60세 이상의 영세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의 안정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60% 넘는 고령농가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하거나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농촌은 지금 영세 고령농가와 중·소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촌사회는 유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농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 고령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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