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기준 80kg들이 산지쌀값은 13만2천96원이다. 20년 쌀값으로 돌아갔다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낮다. 정부는 2017년 햅쌀은 시장가격이 15만원선까지 회복돼야 한다며, 다양한 양곡정책을 그에 맞춰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대략 가마당 1만7천원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어떻게 메워 나갈지 시름이 깊어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혼쭐났던 우선지급금에 대해 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공공비축미 확정단가 4만5천원(40kg 1등급)보다 더 낮은 4만4천140원으로 우선지급금을 책정한 것이, 사상 초유의 반환사태까지 맞은 것이다. 농업인단체들과 협약식까지 갖는 등 행정처리에 혹독한 쓴맛을 본 일이 됐다. 그동안 의도와는 달리 우선지급금이 시장가격 기준이 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몰린 게 결정적인 철폐 이유가 된 것이다.

또 한가지 RPC를 보유한 농협들의 출하선급금도 철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지급금과 같이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결정 과정에서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터다. 일부 농협들이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하는 방식의 선제확정금 방식이 권고 대상으로 떠올랐다.

일장일단이 있는 방법들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협RPC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추석직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내논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뚜렷하고 확실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하는 100만톤 이상 정부 수매를 받아들일 입장도 아니고, 밥쌀용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자세를 급선회할 분위기도 없어 보인다. 기껏 내놓을 수 있는 쌀값 보장책이란 게 소비촉진 캠페인, 쌀생산조정제 독려, 논벼 사료작물화, 비축미 조기 격리 등이 전부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쌀값 대란의 서곡이 울리고 있다. 단경기 쌀값 하락, 수확기 대책 부재 등 지난해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예 대책이 없으니 같이 의논하자는 정부의 ‘내려논’ 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농업인단체들도 무작정지원 요구와 과잉생산이라는 모순속에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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