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기간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철학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 정부가 내놓은 농정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가며 변질되거나 폐지되어 과거의 농업 정책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국내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속된 가뭄과 집중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AI 사태·살충제 계란 파문까지 국내농업은 위기와 절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인 농업문제는 아랑곳없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정의 100대 과제인 경제정책 방향에서 조차 농업문제는 외면되면서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와 희망이 불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 속에서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농업을 시장기능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철학의 빈곤 속에서 항상 정책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농업분야의 이러한 푸대접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개방화 이후 역대 정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며 집권자의 농정철학에 희망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 정부의 농업 정책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평균 7.1% 증가하였지만, 농업분야 내년예산은 지난 정부 예산보다 6000억 감소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뿐 아니다. 최근 농업계의 시급한 과제인 쌀 문제와 김영란 법 개정 등 농업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 정부보다 농업에 대한 푸대접이 더 심해지고 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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