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미국은 지난 22일 한미FTA 개정 논의를 위한 첫 번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협상내용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내용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부터, 미국의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그저 ‘들어나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나 준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분석까지 다양하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미국의 개정 요구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 규정에는 쌍방의 합의해야 재협상 또는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회의를 마치고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FTA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개정을 위한 협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한미FTA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간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 아래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 본부장이 대단히 원칙적인 것을 말했을 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본부장의 과거 전력을 들면서, 미국의 개정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추가 개방이 이뤄짐은 물론 또다시 농업분야가 최대 희생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재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 어느 것도 딱부러지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과거처럼 불리한 협상결과를 예단하는 얘기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당연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또다시 혼란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혼란을 막으려면 회의결과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과거 노무현정부의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야 새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와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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