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물량 2배↑, 한미FTA 협상 성사시켜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시 받아들일 가능성 커

농업인단체, “문재인 정부, 참여 정부 실패 잊었는가?” 사퇴 촉구



“법과 제도를 개편해 도시 자유무역구 대 도시 자유무역구의 FTA 수준에 버금가는 협상도 추진하겠다.”

문재인정부가 통상무역을 ‘국익을 우선하는 완전개방’으로 청사진을 밝히고 방향키를 잡았다.

신자유주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김현종(58) 전 외대교수를 통상교섭본부장에 선출한 것.
김 신임 본부장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관련 이슈와 융합해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완전개방 의지를 표방했다.

김 본부장이 관세와 부가세를 ‘제로지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무역구를 언급했다는 것은, 농업분야 관점에선 완전개방에 따른 또 다른 희생이 예고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통상교섭본부장 인사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지난 7일 오전 북한 문제로 한미 정상간의 통화를 하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FTA재협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미FTA 재협상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김현종 본부장의 통상외교 스타일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관계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미 김 본부장의 사퇴와 문재인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2004년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에서 쌀 의무수입물량을 종전보다 2배 많은 40만8천톤으로 늘렸고, 이중 밥쌀용쌀을 30% 수입토록 정했을 당시 협상 주역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김현종 본부장이었기 때문.

여기에 2007년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 문제를 뒤로하고 한미FTA협상을 성사시켰던 장본인 또한 김 본부장이었다.

농업인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발표를 통해 김본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농업·농촌의 총체적 붕괴와 위기를 초래한 굴욕적 매국협상으로 점철시킨 인물을 기용했다”면서 “과거 미국의 국익 극대화만을 위한 협상에 매진했던 인물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통상협상 전략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전농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가 시작되기도 전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아래 넘어갔고, 10년간 GDP가 5.66% 오른다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당시 공직에 있던 그가 강행한 세계화와 자유무역, 개방에 대한 맹신은 농민들의 죽음을 불러오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농업분야를 ‘무시’하는 시각은 이번 협상에도 여실히 반영될 것이라는 게 농업계 여론이다. 기존 경제산업분야를 ‘국익’으로 우선 강조했던 점 등의 김 본부장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해올 경우, 효자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2007년과 똑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즉 우리 농업계가 재협상때 요구하는 개정사항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국측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최근 시점에 맞춰 미국내 미곡물협회·축산협회·육류협회·육류수출협회·낙농업계 등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시 해당분야 항목을 변경하지 말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학계 통상전문가인 한 교수는 “미측이 자동차, 반도체, 금속, 철강, 제조업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이미 우리기업들의 민간투자 등으로 충족했다”면서 “자국내 농가들의 요구대로 기존 협상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보태 농산물 추가개방을 주문해 올 경우, (김본부장은)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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