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과제 발표…“관심·방향성 잃었다” 혹평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즉 100대 과제에 포함된 농업정책들은 개방화시대 폭락을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 문제 해법은 차치하고,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농정공약 내용마저 반영되지 않은 ‘단기적 현안 관리 정책’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정과제로 지목된 쌀의 경우 시장격리와 사료용벼 전환 등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 내년부터 2년간 15만ha 면적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80kg들이 24만원까지 잡았던 쌀 목표가격은 오간데 없고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 올려놨다는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쌀목표가격을 21만원선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물대포로 진압하는 등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기했다”며 쌀목표가격 인상을 다짐한 바 있다.
김영록 장관 또한 지난달 30일 국회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때“당장 2018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목표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정책이 백지화 된 것이다. 여기에 농민들이 쌀값 폭락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쌀수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부재중’이란 점도, 농업을 관심 밖으로 두고 있다는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농지법 개정 등에 대한 공약사항도 일절 없다. 특히 문대통령은 식량자급률의 경우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 농정철학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강조했으나 빠진 것이다.
내년도 농업예산을 줄인 것에 이어,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농정분야 예산이 0.5%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농업계가 공분하는 대목이다. 총 178조규모의 국정과제 예산중 쌀생산조정제, 밭직불단가 단계적 인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 등 농정과제에 필요한 별도 예산이 1조1천억규모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라며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논리는 불가능하거나, ‘웃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한다는 등의 정책도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스마트팜 시설원예·축산농 육성지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은 기존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사업이라는 혹평이다.
이에 농민단체와 교섭단체의 질타성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거공약마저 뒤집어 버리는 국정과제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농민들과 다시 농업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농연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 중요성에 대한 국민공감과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특히 국가 백년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정적 한계점 또한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김영삼정부 이래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농정,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외의 농정과제로 ‘100원택시’ 확대, 농어촌 교통·의료·주거 여건 개선 등의 농촌 복지 정책과, 농업행정에 필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명기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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