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농정개혁과 개헌 토론회 열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친농업, 친농업인 정책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농업정책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농정개혁과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고나 밥쌀용 쌀 수입 같은 농정 현안들 가운데는 농업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불금 확대와 농어업재해보험 개편 등 농업인 처한 현실 타파와 헌법개정을 통한 농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용석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주권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에 대한 권리”라면서 “농민기본권 보장받기 위해 2014년 4% 이후 3%대 머물러 있는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학철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 생산조정제 다 실패했고, 단기적으로는 시행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면서 “양곡생산조정제로 바꿔서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쌀 수준만큼 밭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객석에서는 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의 농업인은 “전 정권에서 쌀값 21만원을 공약했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개탄스럽다”면서 “쌀값 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남도 영광군의 농업인은 “쌀의 가치를 식량뿐만 아니라 환경, 공익 등 다양한 쌀의 모습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정개혁 기대감을 묻는 전자투표에서 ‘제대로 된 농업개혁을 할 것이다’ 40%, ‘의지는 있으나 보수정치,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35%, ‘말뿐인 농업개혁일 것이다’ 23% 등 부정적인 뜻을 표했다.                 ▶ 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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