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현상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 및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쌀은 우리 농업소득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쌀 공급이 과잉되면 쌀값이 하락하여 농촌경제는 그 만큼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80kg 기준 쌀값이 12만8천원으로 20년 전 가격대로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한 쌀 생산조정제가 현재 쌀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수급균형을 맞춰나갈 지는 의문이다. 재고미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내년 또한 쌀시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쌀 정책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쌀생산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시행키로 한 쌀생산조정제 또한 우리가 두 차례 시행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 수급조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도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직불금으로만 약 2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쌀 생산조절에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벼 재배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직불금으로 쓴 2조원의 예산이면, 평당 가격 10만원정도인 시골농지 7천ha를 매입 할 수 있다. 10년이면 자연감소분을 포함 10만ha 이상 벼 재배면적을 줄 일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매입한 농지에 대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료나 콩을 재배한다면 정부 재정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량농지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매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통해 10ha씩 임대사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5000명에 달하는 후계농업인을 육성 할 수 있는 1석4조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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