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까지 논 10만㏊ 감축 예고… 예산 확보가 관건
국정기획위는 지난 11일 “앞으로 2년간 10만ha 규모의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약 25만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 하는 등의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다른 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 대신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사료 작물을 권장하는 한편,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로 한 경우 소득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9년까지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8분의1,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해당하는 논이 줄어든다.
쌀 생산조정제는 이미 2003~2005년과 2011~2013년 1,2차에 걸쳐 도입된 적이 있다. 하지만 1차때는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를 금지해 사실상 휴경제로 진행됐고, 천수답 같은 한계농지가 주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2차때는 콩·고추·옥수수 등 대체작물을 심어야 했는데 2011년 대체작목의 40%가 콩으로 쏠리면서 그 해 국내산 콩값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타작물의 수급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사료나 지역별 특화작목 등 선정해 특정품목 쏠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국회 농어업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예산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쌀 소비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쌀 제고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지원 단가는 조사료용 벼·옥수수를 기준으로 1ha 당 300만원에 지방비 75만원을 더한 375만원이다. 당장 내년에만 5만ha의 쌀 생산조정제에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상황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예산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에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생산자 단체들은 쌀 생산조정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조완형 한살림 전무는 “적정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은 친환경쌀, 특히 유기농쌀의 재배면적으로 크게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쌀(벼) 재배 전환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과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무현 전 불정농협조합장은 “2003년부터 3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시작해인 2003년에 약정했던 27,529ha가 2005년에는 23,429ha로 줄어드는 등 쌀 생산 감축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쌀과 콩 등을 하나의 식량작물로 보고, 논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 생산조정제 시행 기간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장은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 대부분은 2년이 지나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3년째 다시 벼농사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작목 전환농가들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등 단기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생산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는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이후에는 변동 직불제의 생산 연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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