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소득…도시가구의 50%대, 농어가의 80%대 수준
일부 품목 보험제도 지원범위 제한 개선도 요구돼
임산물 수확 후 관리 적용, 전담부서·전문인력 부족
지난 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청청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하지만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가구당 임가소득은 2014년에 들어서서 3,0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임가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임가소득은 농어가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시 근로자와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 보험 같은 임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임업인과 산주들의 목소리가 높다.
임가소득은 오랜기간 농어가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년전인 2008년 임가소득은 2,729만원이었고, 2014년 3,105만원을 기록하며 겨우 3,000만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3,35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농가소득의 3,720만원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
또 임가소득 가운데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은 문제다. 지난해에는 전체 임가소득에서 임업소득이 차지한 비중이 33,7%, 1,131만원에 불과했다. 임업 소득은 임업 총수입에서 임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임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자금회수 기간이 긴 영향도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곶감과 지속된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반해 미곡류, 과실류 등 농업수입과 근로수입 등을 통해 임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임산물 수입 증가도 임업소득 감소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임가는 임업외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임업외 소득은 1,331만원으로 임업소득 보다 높았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여전히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평균소득은 5,805만원이다. 하지만 임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58%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산림, 임업이 농어업과 비교해 소득안전망과 피해보상제도가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산주와 임업인이 안정적인 소득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임산물·임목 재해보험과 같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업보상제도 강화로 소득 안전망 구축해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은 임가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지난해 곶감은 생산계획량 2만7,800여톤 가운데 45%인 1만2,500톤이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5월에 발생한 산불로 강릉, 삼척, 상주의 임야 소실면적이 1,103ha, 피해금액은 119억에 달했다.
이처럼 임업활동 중에 재해를 당하면 소득 감소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임야는 한 번 소실되면 수종에 따라 복구하는데 최소 5년에서 최대 수십년이 걸려 임업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년간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매년 200만본 가까운 소나무가 고사했고, 임업활동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재해율도 임업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실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균 농업 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 임업 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로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임업직불제와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산림조합을 비롯한 많은 임업계가 농어업처럼 임업에도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공익적 기능과 재산권 침애 등을 고려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역시 밤, 대추, 표고 등 일부 품목은 재해보험 항목에 포함되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고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는 임업인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산림경영지원 활동을 위해 보험제도를 만들고, 재해 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산물 수확후 관리기술 활용 필요
임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임산물 수확 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 연구자와 임업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해 이상기후로 떫은감, 밤 등은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따라 단기소득 품목에 관한 가공, 유통, 수확 후 관리까지 일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수확 후 관리는 좁은 의미에서 수확 후 과실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선별, 저장, 포장 등을 통한 품질 유지 기술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수확 후 유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유통기술을 포함한 기술을 말한다. 임산물은 수확 이후 이에 대한 예냉, 살균, 세척 등 전처리 과정과 함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등 일련의 수확 후 관리 과정을 거쳐 가공공장이나 소비자에게 전해진다.
특히 생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안전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임업과 농업은 같은 1차 산업이지만 임업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의 경우 수확후 관리공학과가 있고, 가공이용과, 발효식품과, 기능성식품과 등을 통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에는 아직 수확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밤, 곶감 등 일부 산림과수만을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품질화·차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산물 수확후 관리 같은 실용화 기술 보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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