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밥쌀을 무작정 수입 금지하면, WTO에 통보한 513%의 쌀관세에 대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쌀 수출국들과 협상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편으론 쌀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을 고려할 때 농업인들의 주장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농식품부 업무보고 내용은 단연 ‘쌀’이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기도 전에, 12만원대까지 추락한 쌀값에 대해 안정대책을 아직도 못내놓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양곡정책 방향도 얼핏 엿볼 수 있던 점은, “여론이 안좋은데도 밥쌀용 쌀 수입 공매까지 강행했고, 전 정부 핑계를 대지만 턱없이 부족한 변명”이라고 꾸짖기까지 한 대목이다. 나름 농업전문가인 이개호 위원장의 분위기 파악에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곁들인 발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밥쌀용 쌀을 수입할 마땅한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밥쌀 수입을 반대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인지 알수 없으나, 일단 농심에 거슬르는 일을 자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 위원장은 ‘쌀값안정 특단의 대책’이란 말을 여러번 언급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압박과 추궁도 이어졌다.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근본대책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쌀재고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처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지원사업을 예상할 수 있다. 또 목표가격 상향조정을 통한 농가소득안정이 필요하다. 수입쌀에 대한 통상외교의 지략을 어떻게 내놀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안인 쌀 문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신호탄이다. 국정기획위가 농식품부를 향해 지적했듯이 농심을 헤아리는 근본대책이 쏟아지길 기대해본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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