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여기에서 나의 생각이 모아진 접점은 ‘지속 가능한 사회 혹은 발전이 무엇일까?’와 ‘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라는 단어였다. 그 이유는 결국 기후변화 무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는 반환경적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위협을 가하게 되는 행보에 대하여 지적을 하며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수혜자라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균형은 세계적인 화두였고, 작게는 우리 농업ㆍ농촌을 이끄는 농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늘 상위 목표에 속했다. 위키백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하며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 “상호의존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적 발전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성장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었기에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농업ㆍ농촌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호와 사회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농어촌의 인구 비중은 18%정도인데 비하여 오스트리아(2010년)는 농촌지역 44.8%, 중간지역 20.7%, 도시지역 34.4%로 나타났다. 물론 오스트리아 인구가 한국의 20% 안되더라도 인구분포가 국토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은 좁은 면적에 80%내외의 인구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 18% 농어촌 인구가 국토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살고 있기에 저는 감히 농어업인을 국토지킴이라고 하고 싶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빈집, 빈공간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 못쓸 땅이 되어 버리기에 우리는 이전부터 농업ㆍ농촌이 국토와 식량과 문화전통을 지키는 공익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역할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기에 농촌에 사람이 줄어들고 젊은 영농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농업인에 특화된 직업적 기반의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근로자와 같은 연가, 즉 휴일을 제공하면서 아이나 부모, 본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가정대소사가 있을 때 등 연간 일정 일을 휴가로 주고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인정해 주고 계획 농정을 실현하기도 한다. 특히, 농어업인이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장애가 생겨도 그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시적 생활문화의 편이성을 다소 포기하고 농촌에 가서 살면 그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적 복지를 열심히 개발하여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 분산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는 누구일까? 고령화된 농업인일까? 아님 아이울음 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농촌의 미래 세대일까? 만약 우리 국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발전, 그리고 사회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부여받은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경숙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