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만 전담하는 ‘방역정책국’ 신설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합니다. 제대로 된 방역기관이 운용됐다면 그 피해는 90% 이상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만 합니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악성 가축질병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해 피해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방역의 기본은 ‘신속한 조치’”이라며 “현재 이원화된 자치단체까지 방역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가가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을 총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그 피해규모는 엄청났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일본의 경우 신속한 조치로 21만두를 살처분한데 그쳤지만 우리는 347만두를 살처분했다.
2016년 AI가 발생한 일본은 110만수가 살처분된 반면 우리는 3,787만수를 살처분하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앙부처 주도의 방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진흥과 방역을 총괄해 평시는 진흥에, 질병 발생시 방역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높다.
김 회장은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해 전문 컨트롤타워로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평상사에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가축질병 발생시 강력한 지휘체계(중앙→시·도→시·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확산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방역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면서 “지난 15년간 이러한 행보를 반복해온 탓에 피해규모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제는 제대로된 오로시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역정책국 신설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One Health, New Wave’ 주제로 개최되는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