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기조 전환…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와 공약을 통해 농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농업계는 오랜 숙원인 농업예산 확대와 쌀값 인상 등에 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내 전국농어민위원회를 통해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내놓는 등의 활동으로 농업계는 앞으로 5년간 농업 정책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기조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의 기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최근 10년간 농어업 정책은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는 것. 또,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농업을 대변하는 농업수석 비서관도 임명할 뜻을 밝힌 것.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농어업·농어촌분야와 관련된 무역협상 대응,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돼 설치·운영된 대통령자문 기구다. WTO 협상, FTA 협상, 쌀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단기 기구로 설치됐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돼 2009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이후 정권에서는 장관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고, 농업전반에 걸쳐 미래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쌀값 문제 해결책 마련
쌀 목표가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농업정책의 핵심이자 농업인들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서 현재 80㎏ 한 가마에 18만8000원으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재고미 수준을 낮추고, 그 여력을 시중물가에 반영하겠다는 것. 그러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 1조4900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쌀 과잉 문제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논에 쌀 대신 다른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공급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공익성을 가진 직불제는 실현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실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이번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에 보내는 대북 쌀 지원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지원
문 대통령은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내놓았다. 젊음이 넘치고, 아이키우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후계농업인 1,800명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 젊은 인력의 농업정착을 지원한다. 또 농업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을 적극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과 아이들을 위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동시에 농가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취약지에 의료시설, 분만 시설을 거점별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고,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 홀로 생활하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와 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낮은 보장성으로 영세한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해 국가수준의 보상을 할 계획이다.
“남아도는 농산물 없도록 할 것”
“농산물이 남아서 밭 갈아 엎는 일 없게 하겠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먼저 공공급식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향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혀 유기가공품 공급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도 보장할 계획이다.
GMO표시 제도와 식품표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그동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이밖에도 식품, 먹거리 관심 높아지고 있는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의 문제를 일원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문 대통령은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백신정책 도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I 백신정책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AI 방역개선대책에서는 제외된 것.
이에 대해 양계관련 종사자는 “백신을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과 관리방안이 있다면 환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AI백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백신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낮은 보장성으로 영세한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많은 만큼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해 국가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 농업 실현 기대
이번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으로 꼽힌다. 후보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의 첫 지시에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는 농어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준비,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스마트 팜을 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LED 조명 등을 이용한 스마트 육묘의 경우 시설 설치에만 큰 비용이 들어가 대형 육묘장이 아니면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는 스마트 팜이 발전하려면 기술 개발과 시설 자금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육묘 전문가는 “LED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 육묘는 전국에서도 몇 곳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 농업이 노동력과 생산력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소규모 육묘 농가 입장에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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