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불안…원가이하 투매로 12만 7천원대로 하락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쌀 재고량은 정부양곡 233만톤, 민간재고 118만톤 총 351만톤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쌀특별재고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190만톤 수준이던 재고량이 1년여만에 140여만톤이 늘어난 것이고, 이 규모는 통계청 조사 이래 최고치이다.
반면 산지 쌀값은 5일 현재 80kg들이 12만7천952원으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매겨졌던 10~12월 시장가격 12만9천807원보다 1천855원이나 더 떨어졌다. 수확기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역계절 진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악이다.
문제는 이같은 쌀수급 악조건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올 2월 정부는 기존 2015년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본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3만5천 ha 감축 계획을 내세웠다. 논에 타 작물 전환 유도를 위해 국산두류 수매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사업계획도 짰다. 헌데 올 생산량 전망치는 신곡예상수요량 380만~385만톤에 비해 10만~15만톤 초과공급량인 395만톤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논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4월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6천ha로 정부 감축목표치인 74만4천ha에 1만2천ha가 넘치는 규모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과잉생산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벼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공급과잉은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농가들까지 심리적 불안감이 생겨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농경연측의 진단이다.
이런 쌀값 불안정국으로 산지에선 재고량 조기처분 농가가 많아지면서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농가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짤리면서,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내세워 벼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지자체 대해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도 깎겠다는 ‘강압농정’을 구사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쌀생산조정제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나, 쌀 수급안정대책을 위한 밥쌀 수입 중단 등 꼭 추진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선지급금 환수작업은 지속 진행하고, 분명하게 실패가 확인된 양곡정책만 재탕하고 있는 현실에 정부는 개선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현권 의원 또한 “쌀 재고문제를 풀지 않고는 쌀값 폭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직 정식 이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할 노력도 필요할뿐더러,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쌀 공급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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