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정부가 예상수요량에 맞춰 3만5천ha를 줄여 74만4천ha만 벼를 재배키로 하고, 나머지는 1만톤 논콩으로 전환하는 등 타 작물재배에 맞추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콩 수매가격도 전년보다 3.7% 인상한 kg당 4천11원에 수매할 것까지 이미 결정했다. ‘쌀적정생산추진단’까지 발족해 지자체별 재배감축 목표면적 설정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및 농산시책 평가 등과 연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유도책도 마련했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예상수요량에 비해 10만~15만톤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된 것. 이를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은 현재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올해 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작물 전환을 좀 더 독려하고, 과다시비를 억제하자고 지도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쌀 소비량 감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근본대책이 어렵다는 얘기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근본대책은 접근도 못했다는 게 농가들 불만이다. 맨 먼저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급불안’에 대해, 정부는 관심조차 없었다는게 농가들의 볼멘 주장이다. 쌀값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수급불안으로 인해 몰아서 조기 투매하고, 여기에 정부의 우선지급금 하향조정 또한 시장쌀값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밥쌀수입 중단’이나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공공급식 확대방안, 재고처리를 위한 대북교류사업, 직불금 보호대책 등은 미온적이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정부가 쌀산업을 더 이상 운영하거나 회복시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먼저 지적했듯이, 정부는 농가들의 수급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식량주권의 최소단위인 쌀에 대해 생산기반을 지키고, 농가들의 지속적인 영농행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의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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