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감축면적 할당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벼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내용이 담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천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 올해 안에 감축키로 했다. 여의도(2.9㎢)의 120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자체 감축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장려키로 했다.

또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이 밖에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한다.

가공용으로는 밀가루를 쌀가루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한다. 사료용으로는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해 사료용 쌀을 지난해 9만톤에서 올해 47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쌀 1천톤 내외를 해외에 원조하고 쌀 직불제와 공공직불제도 개편한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 아니라 임시변통식 누더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재배면적 감축, 복지용·가공용·사료용 방출 확대, 해외원조 등 기존 대책을 재탕했고, 쌀 등급제 강화 등 유통체계 개선은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쌀값 상승책이나 농가소득보장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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