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서 핵심사업, 대부분 예산 감축
그러나 2017년 예산편성에서 쌀소득변동직불금이 5천억원 넘게 늘었다는 이유로, 품목·분야 불문하고 모조리 삭감조치 당한 ‘가계부 계획서’를 들고 온전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에 올해 예산 편성을 대입한 결과, 목표달성은 차치하고 실천여부 조차 미심쩍은 사업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김재수 장관의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이라는 2017년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5년차로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농산물 수출, 스마트팜 등을 통한 기술집약형 생산기반 구축, 6차산업으로 결실을 맺는 관광자원화 등 융복합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마무리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력 창출=일단 올해 배정 예산은 당초 875억원인 정부안보다 86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3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 통역 및 교통서비스,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산업지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정국혼란, 한류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만으로 목표를 실현하기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반영한다는 계획 아래 총 6천237억원에 달하는 배정을 예상했으나, 이 또한 전년보다 600억원 가량 줄어든 5천187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당초보다 8억이 감소한 84억, 할랄·코셔시장 개척에 20억 줄어든 71억,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1천억이 줄어든 3천805억원이 책정됐다.
수출업체들에 대한 맞춤지원이나 수출업체 교육, 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핵심사업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 쌀 수급안정 근본적인 대책 마련=20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가면서 올해 3만5천ha 줄이는 한편, 쌀 가공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사료용(470만톤)·복지용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재고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80kg들이 쌀 한가마의 시장가격이 12만5천원대까지 떨어진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면적을 줄이고, 재고량은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생산기반 보호 차원이 될 수 없고, 행정적 편의에 의한 처분에 불과하다고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생산조정제사업이 예산편성에서 아예 삭제된 상황에서 3만5천ha에 달하는 생산면적을 지자체에 맡겨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품목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목표달성이 요원한 계획이다.
◼ 축산분야 예산축소 심각=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또한 방역주체자들에 대한 책임 강화만 나열할 뿐 행정적 착오나 정부의 실패에 대해 책임과 개선을 피력하는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축산업계에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이상 감소한 1조7천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도살처분보상금도 600억이 깎였고, 가축개량지원 118억,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00억,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3억, 가축분뇨처리지원 108억 등이 모두 줄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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