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농촌 2016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쌀 재고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등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 도시민은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38.2%)과 ‘생산량 감축’(22.5%)에 의견이 집중된 반면, 농업인은 다양한 의견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해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가운데 쌀 재고 문제에 있어 농업인은 △소비촉진(17.7%) △생산량 감축(17.4%) △사료용 등 확대(17.0%) △대외원조(16.4%) △수출(14.4%)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있어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68.8%와 52.7%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14.4%와 29.0%에 불과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농업인은 찬성이 많았고 도시민은 반대가 더 많았다. 농업인의 경우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도시민은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불안정’(23.7%)을 꼽은 반면, 도시민은 ‘쌀가격 하락’(13.0%)을 꼽았다. 중장기 중점 농업정책에서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29.2%) △후계농업인 육성(16.5%) △유통구조 개선(11.1%) 등을 우선시 했다. 그러나 도시민은 △후계농업인 육성(21.4%) △농가소득 안정(21%) △유통구조 개선(13.9%) 등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농업인의 77.4%는 후계인력이 아직 없다고 답했고, 84.5%는 최근 1년 사이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 ‘기게화 촉진 등 대체방안 강구’(32.4%) 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공근로 투입 등 농가 일손 정부 지원’(22.0%), ‘민간 유휴인력 농번기 취업 알선 활성화’(17.6%),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 개선’(1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은 물론 농업관련 사회적 이슈 관련 견해 및 정책요구가 파악됐다”면서 “조사결과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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