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명 배정…농업계 1만명 이상 요구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5만 6,000명으로 지난해 5만 8,000명보다 2천명 축소했다.
이 가운데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5,870명으로 플러스알파 700명을 포함하면 약 6,600명이 배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1,390명에서 2012년 4,8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2013년부터 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6,60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젊은층 이탈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업전망에서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명에서 2014년에는 275만명으로 연간 2.9% 감소했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5% 감소해 2025년에는 201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인구의 6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시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은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1, 4월로 정했고, 1월에 60%, 나머지는 4월에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1월에 50% 2,940명, 4월에 2, 930명 50%로 정해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 한 농업인은 “최근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해야하는 만큼, 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쿼터를 만명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농장주는 20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낙중 기자
gugu0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