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신해 국정수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첫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나는 국감장이 되었다. NGO 단체가 자체 평가한 이번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사상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19대 국회 보다 더 나쁜 부끄러운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도 아랑 곳 없이 정치권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미르재단 설립 의혹과 회고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 부재에 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제일주의와 권력엘리트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문화로 인해 능력만 있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몇몇 집단에 의해 사회가 주도 되면서 우리사회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엘리트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은 일부 몰지각한 관료나 정치꾼들에 의해 집단이 좌지우지 되면서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일부관료는 아직도 구태를 답습하며 권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가 하면, 민생문제에 눈을 감은 정치꾼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 성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편에 서서 일반국민들의 상식에도 이해가 안 되는 도덕관과 안보관을 의심받으며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리더층의 도덕관이 일반 국민들의 도덕관과 보편적 상식에도 뒤 떨어지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생을 보살펴야 할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구조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개혁은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아도는 쌀 관련 대책도 추가 격리를 통해 쌀 수급 및 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책하나 못 내놓고 있다. 지금 전국 RPC 는 수확한 벼 물량이 모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매관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농촌은 지금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매입 계획을 수립·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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