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직불제 개선 요구
국감질의에서는 쌀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현재 쌀 소비촉진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식량안보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하고, 소비패턴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쌀값 대란으로 농촌이 힘든데 쇠미(좁쌀) 수입까지 용역을 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여기에다 수입용 밥쌀까지 계속 수입해 농업인 가슴에 대못을 박지마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품질로는 호남쌀이 1등이지만 가격은 경기미에서 적게는 9천원, 많게는 2만원까지 차이가 나 변동직불제에서는 2천억, 2중 손해를 본다”면서 “이런 문제는 평균가격을 산지가격으로 책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만큼 형평성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눠져 있고 변동직불금은 11월경 가격을 반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과 김재수 장관의 대출 금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농협법에 축산특례 조항을 두고 축산대표는 직선제로 뽑도록 한 것은 축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축산특례법 132조를 너무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경분리처럼 서두르다 농협이 어려워진만큼 축산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도 “축산대표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축산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면서 “임원추천제는 축산인들의 뜻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장관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2%라며 8월 말 기준으로 농협 고객 57만5000명 중 최저”라면서 “고위공직자에게 차별화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다그쳤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재산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은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수감 기관으로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된다”면서 “빨리 나가서 본인의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의혹들을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위원장에게 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춘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의 자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사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 장관의 경우 개인이 서류요구를 거부할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법리적 조항을 다시 검토하고 김한정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김태흠 의원은 “10월 4일날 국감에 복귀를 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하고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야당이 김재수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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