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창출·병해충방제 등 난항 지적
줄줄 새는 산림청 예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산림청의 예산 구조가 산림소득 보다는 숲가꾸기와 같은 보전쪽에 비중이 높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와 같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산림청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들인 예산만 5,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에 비해 방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47억원 밖에 안되는 등 예산 운용의 묘를 못살리고 있고, 방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제기술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4년 2,950억원에서 2,864억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산지재해로 인해 매년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수년째 못잡는 소나무재선충병
수년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완전방제가 되지 않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훈증더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얼마나 파쇄·소각돼 사후처리 됐는지 파악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조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만큼 최근 3년치라도 하루빨리 조사를 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도 “정부와 지자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근 3년 동안에만 3893억7600만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재발율은 120%에 이른다”면서 “재발생률과 발생지역의 증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인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방제대책의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큰데도 산림청의 방제예산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병해충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예산사용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임업직불제 도입해 소득 높여야
임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 사유림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사유림 활성화 대책법을 만들어 10년이상 산을 방치하고, 가격만 오르길 바라는 산주들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한다”면서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라도 산주가 산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우리나라는 치산은 성공했지만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임가소득이 농가소득의 84%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특용수와 6차산업화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임가소득, 농어가,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하면 임가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상당부분 부재산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처럼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산지 불법 전용, 여의도 7배
우리나라 산지가 매년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지 불법 전용은 2012년 1,778건으로 321ha에서 2015년에는 2,895건 579ha로 4년 새 건수는 62.8% 증가했고, 면적 규모로는 여의도의 7배인 무려 2,010ha가 늘어났다”면서 “토석채취나 공장 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수년에 걸쳐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경우에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산지전용에 있어서 비농업용이 94%인데 골프장이 전체 2,100ha로 69%에 이르러 골프장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산지전용에 있어서 택지,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7534ha로 94.3%에 이른다”면서 “산지 전용 시 미리 내고 시행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2015년 기준으로 62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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