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연구과제·연구비 낭비 등 집중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5년동안 157억원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97대 중 70%가 보급률이 저조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GMO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문제로 질타를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채용 규정과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고도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기계 개발사업 보급률 저조, 혈세 낭비
최근 5년동안 157억원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97대 중 70%가 보급률이 저조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의 농가 평균 보급률은 87.3%로 높은 편이나 농기계별로 보급률을 분석해보면 97대 중 68대가 50대미만으로 농가에 보급됐고 여기에 들어간 개발비용만도 125억원이나 투입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됐다. 이중 21대의 농기계는 특허만 등록됐을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조차 없어 단 한대도 농가에 보급되지 못해 30억원의 개발예산만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조작농산물 관리 부실 도마
농진청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의 노지 재배 연구가 비의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가축과 곤충, 작물에 대한 GMO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GMO의 노지 재배는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분과정에서 바람과 곤충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화분 비산방지시설, 집수로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작물로부터 국민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진청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O ‘발암농약’ 18개월째 무대책
WHO는 지난해 3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가운데 과수류에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 채소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등 3종류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재평가를 위해 WHO 및 미국 EPA에서 평가한 발암성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국내시험성적서를 제조·수입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그런데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제조·수입사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글리포세이트 제조·수입사는 미국 EPA 평가자료가 빠진 나머지 자료만 지난 6월에야 제출했다.
이처럼 WHO 발표 후 18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농약 제조·수입사들이 안전성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농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농진청은 안전성재평가 자료 미제출 회사에 대한 출하금지와 출하량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농진청 농가지원대책 나서야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농수축산업 농가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진청이 농산물 연구 및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기술 및 설비 표준화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팜 집행률은 ‘2015년 기준 시설원예 40%, 과수 10%로 저조하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농진청 연구과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40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88억 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방형 직위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09년 10월 2일에 설립된 농림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현 정부출범 직후에도 간부급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 형태로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연속적으로 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에게도 문호가 열린 개방형 직위마저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매년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용비리·자문위원회 부실 운영 질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사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관의 인사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공고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나 후보자 중 합격자가 아닌 자를 합격자로 채용하는 등 인사 규정상 절차를 위반한 5건의 인사비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사 규정을 어긴 관련자에게 ‘경고’, ‘주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사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재단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인사 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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